미신고 집회 주최, 법률의 착오 주장 배척돼 각 벌금 100만 원

사건 개요

강원 지역의 한 교회 관계자 두 명은 신도들과 함께 한 주택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집회는 한 사람이 교회 앞에서 가족 문제와 교회 활동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이어 온 데 대응하려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남편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과 구호가 사용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집회 전에 관할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신고서에는 실제 집회일이 아니라 그 이후의 기간이 개최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신고된 일시와 다른 날 집회를 열어 미신고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그 신청의 적법성도 판단했습니다.

쟁점

• 미신고 집회 주최: 옥외집회를 열려는 사람이 집회 목적과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실제 개최한 일시가 신고 내용과 달랐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 법률의 착오: 피고인들이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과, 자신에게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잘못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해당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안현희 변호사가 두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집회 신고서의 개최일시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신고서를 낸 뒤 48시간이 지나 집회를 개최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개최일시를 적지 않은 신고서를 제출한 뒤 48시간이 지나 집회를 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적법한 신고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는 즉시 해산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집회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밖에 변호인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나 독립적인 변론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미신고 집회 개최: 법원은 두 피고인이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와 다른 날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 주최자는 집회 시작 전 정해진 기간에 목적과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지만, 제출된 신고서의 일시는 실제 집회일과 달랐습니다.
• 법률의 착오 주장: 법원은 신고서에 실제 집회일이 아닌 다른 기간이 적혀 있었고, 경찰서가 그 일시가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집회 전에 신고된 일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서 담당자는 집회일시를 공란으로 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직원이 일시를 기재하도록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공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과거에도 일시를 비워 신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법원은 이 사건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은 판단이며, 배상신청인의 청구 내용을 본안에서 받아들이거나 기각한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결과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각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사람의 형사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신청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형사 유죄 판단과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판결문에는 이후 항소 여부나 확정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판결 선고 결과만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접수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신고서와 접수증에 적힌 개최일시와 장소 등이 실제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수증에 적힌 날짜가 법원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신고 내용과 실제 계획이 다르거나 절차에 의문이 있다면, 그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집회를 진행한 사정이 법률의 착오 주장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신청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형사 유죄 판단과 배상명령 결과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를 제출했으면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개최한 집회의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고서에 적힌 개최일시와 실제 집회일이 달랐고, 법원은 접수증을 통해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도 취소되나요?

이 사건 판결에서는 두 피고인에 대한 유죄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판결문상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는 형사 유죄 판단을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관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