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반복, 벌금 1,000만 원 선고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판결은 여러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총 5회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범죄일람표상 거래대금 합계는 27억 4,950만 원, 중개수수료 합계는 3,300만 원으로 기재됐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매매대금 9,500만 원, 수수료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이 글은 판결에서 인정된 행위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론이나 변호인의 별도 활동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벌금형 선고이며, 무죄나 무혐의 결정이 아닙니다.

쟁점

• 무등록 중개업 영위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적힌 증거를 토대로 등록 없이 총 5회 중개업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형의 정도: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방법과 결과, 전과 및 범행 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복 범행과 누범기간 내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동종 전과가 없고 고소가 취하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판결문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어떤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특정한 변론 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이 양형 사유로 밝힌 내용에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합의 및 고소 취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변호인이 합의를 주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무소의 대응 성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변호인이 재판에 참여했고 법원이 여러 양형 요소를 살펴 벌금형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 무등록 중개업: 법원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총 5회에 걸쳐 중개업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와 제9조를 적용했습니다.
• 불리한 양형 사정: 법원은 동종이 아닌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방법 및 결과를 고려해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정: 동종 전과가 없고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죄나 벌금 감액 결과가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을 인정한 뒤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결과 외에 판결의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거래를 중개한 횟수와 수수료, 자격 및 등록 여부가 각각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여러 차례의 중개와 수수료 수수가 범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 범행 횟수와 전과 등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동종 전과 여부와 판결문에 나타난 합의 및 고소 취하 같은 사정도 양형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유죄 판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의 벌금액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진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 없으며, 판결문에 없는 변론이나 자료 제출을 이 사건의 사실처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등록 중개업 혐의가 인정되면 항상 같은 벌금이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이 판결은 반복 횟수와 범행 경위, 전과 및 범행 후 사정 등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형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재판도 끝나나요?

이 사건에서는 고소 취하가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결과만으로 고소 취하가 재판을 끝내거나 무죄를 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