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05만 원 미지급·음주운전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사건 개요

건설업을 하던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7명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6명이 퇴직한 뒤에도 임금 합계 6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사실은 판결문에 없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근로자별로 54만 원부터 144만 원까지였고, 대부분 2015년 11월 임금, 한 명은 같은 해 10월 임금으로 기재됐습니다.

별도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임금 미지급과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심리했습니다. 공개를 위해 개인과 사업장, 구체적인 장소 및 날짜는 일반화했습니다.

쟁점

•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법정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6명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던 점이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는지, 그 행위가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운전 사실과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판단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 형의 정도: 두 범죄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 임금 피해의 회복 여부, 미지급 임금 규모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판결문에 국선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 구체적인 변론 활동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변호 활동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재판의 진행과 판단 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근로자 진술조서, 음주운전 관련 보고서와 단속 자료, 진정서 및 범죄경력자료 등이 증거로 열거됐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범죄사실과 양형 사정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기재된 증거와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변호인이 각 자료에 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임금 미지급: 법원은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합계 6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미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됐습니다.
• 음주운전: 법원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형량: 법원은 두 범죄의 경합과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임금 미지급죄의 권고형량을 산정한 뒤 그 하한을 준수했다고 설명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결과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아닙니다. 임금 합계 605만 원은 판결에서 미지급 피해액으로 인정됐으며, 판결문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임금이 이후 지급됐는지 또는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근로자별 근무 내역과 임금 지급 여부, 퇴직일 및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6명의 임금 미지급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던 점이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사실과 단속 자료뿐 아니라 과거 처벌 전력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원은 반복된 음주 관련 전력과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임금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으므로, 그와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미지급과 음주운전이 함께 기소되면 각각 따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과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을 각각 인정한 뒤, 범죄가 함께 심리된 사정과 양형 사정을 반영해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임금 피해액이 크지 않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미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음주운전 관련 전력,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정, 임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되어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기재된 형사재판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