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작업 중 보행자 중상해, 금고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사건 개요

보험 출동 업무를 수행하던 정비업체 직원이 연석에 걸린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직원은 출동 차량의 윈치 로프를 해당 차량에 연결하고 운전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뒤 견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을 통제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운전자에게 차량 조작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연석에서 빠져나오며 옆으로 튀어나갔고, 가까운 곳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우측 편마비와 의식·인지기능 장애 등 회복이 어려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견인 작업을 한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게도 주변을 살피고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글은 사무소가 변호한 직원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쟁점

•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갑자기 움직일 위험을 예상해 주변 통제와 안전조치를 했는지, 운전자에게 정확한 조작 방법을 알렸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운전자의 과실: 운전자가 주변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향·가속·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조향한 상태에서 가속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형의 정도: 과실의 내용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전력과 사건 후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어느 정도 평가될 수 있는지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인 견인 작업 직원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사실과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변호인이 어떤 구체적 주장을 했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대응 내용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공탁은 판결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해가 회복됐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참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견인 작업자의 업무상 과실: 법원은 연석에 걸린 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주변 사람과 통행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하며 운전자에게 차량 조작 방법을 정확히 지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자의 과실: 운전자는 주변 사람의 유무를 확인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해야 했지만, 사람이 서 있는 방향으로 조향한 상태에서 강하게 가속해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양형: 두 피고인의 과실이 모두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한정된 의미로만 고려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전자에게도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이 글에서 다루는 의뢰인과는 변호인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는 무죄나 혐의 부인에 따른 처분이 아닙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과 중상해 발생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판결문만으로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견인이나 구난 작업 중에는 차량이 움직일 방향과 주변 사람의 위치를 먼저 살피고, 작업 공간을 통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자에게 조향·가속·제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의 안전조치와 역할 분담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탁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사실과 한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이 고려됐지만, 피해자의 수령 의사나 합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이 사건 판결은 그렇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아무런 의무도 남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별도로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과 함께 선고된 명령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