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공사비 2억 2,900만 원 상여처분 취소소송, 청구 기각

사건 개요

회사는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가운데 2억 2,900만 원 상당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된 금액은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뒤 회사 대표자와 가족 등 명의 계좌로 반환됐습니다. 반환된 돈 가운데 2억 2,900만 원은 회사 계좌에 입금되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됐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회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뒤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돈이 회사 계좌로 돌아왔으므로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가공으로 계상된 공사비가 소득처분 대상에 포함되는가: 회사는 허위 공사비에 대응하는 금액이 회사 계좌로 돌아왔으므로 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공손금 등도 소득처분 대상인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살폈습니다.
•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외유출을 부정하는가: 회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 어떤 채무관계를 형성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기본통칙과 법인세 경정이 통지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는가: 회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았고, 소득처분 전에 별도의 법인세 처분이 없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회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을 대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회사가 통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금액이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됐으므로 그 거래로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았고, 익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회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 회사는 문제된 금액이 회사 계좌로 들어와 사업운영자금으로 쓰였으므로 사외유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는 소득처분에 앞서 별도의 법인세 처분이 없었다는 점도 처분의 위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가공 공사비의 소득처분 대상 여부: 법원은 소득처분 대상인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세무조정에 따른 익금뿐 아니라 누락익금과 가공손금 등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비를 허위로 과다 지출한 것처럼 꾸며 자산을 부풀린 경우도 가공손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 계좌 입금과 순자산: 법원은 돈이 회사 계좌에 입금됐더라도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회사가 대표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좌 입금만으로 이미 발생한 익금이나 순자산 증가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본통칙과 법인세 처분: 법원은 가공 계상된 고정자산에 관한 기본통칙이 관련 법리에 부합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무렵 문제된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인세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통지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외유출 여부: 법원은 회사 계좌 입금과 가수금 회계처리뿐 아니라 이후 작성된 3억 원의 차입증서와 주식대금 상계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회사가 해당 금액 상당의 채무를 대표자에게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문제된 금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외유출이 없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회사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구한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통지의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비가 회사 계좌로 되돌아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가수금 회계처리와 그에 따른 채무관계, 이후의 차입증서와 주식대금 상계 관련 사정이 함께 판단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세금계산서와 공사대금의 실제 흐름, 반환된 금액의 이동 경로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대표자에게 반환된 금액의 흐름이 같지 않았습니다.
•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뿐 아니라 가수금 등 회계처리가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 어떤 채무관계를 만들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다투는 경우 익금 산입, 사외유출 여부, 소득 귀속에 관한 쟁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각 주장을 별도로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계좌로 돈을 돌려받으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 계좌 입금만으로 사외유출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회사가 대표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점과 이후의 차입·상계 관련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인세액이 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 법원은 법인세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문제된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행정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