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우연한 접촉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강원 지역의 한 건물 입구 인근에서 마주 걸어오던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때 몸을 짚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뿐, 가슴을 쓸 듯이 만지지 않았고 추행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

• 강제추행 여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추행의 고의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과 영상 정황의 관계: CCTV에 접촉 장면 자체가 직접 촬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주장: 피고인 측은 영상 분석상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짧은 시간 안에 접촉과 피해자의 반응, 추가 접촉이 겹쳐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 측 변호를 맡아 우연한 신체 접촉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또 CCTV 분석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짧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뒤에도 여러 차례 더 만졌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이 방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대응 내용은 이와 같은 무죄 주장과 접촉 가능 시간이 짧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무죄 판결이나 혐의가 해소된 사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CCTV가 범행 장면을 직접 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바꿔 접근한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코트 위 가슴 부위를 만졌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계속 만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세부 표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CCTV 정황과 우연한 접촉 주장: 영상에는 추행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나칠 무렵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모습 등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걷다가 피해자 쪽으로 접근한 정황에 비추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짧은 접촉 시간 주장: 법원은 최초 접촉과 피해자의 반응, 추가 접촉을 각각 완전히 분리된 순서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들이 이어지거나 겹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결론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법원은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 사정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고도 판시했지만, 이 자료만으로 확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명령도 있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핵심적으로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은 배척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동시에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전체적으로 유리한 처분이나 무죄로 표현하지 않고, 유죄 및 부수명령과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영상에 행위 자체가 직접 찍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영상 속 접근이나 이동 정황과 진술 등 다른 사정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 접촉 시간이 짧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 진술과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거나 겹쳐 일어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입장이라면 그 주장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동 방향, 당시 상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에 접촉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으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접촉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영상에 나타난 접근 정황, 신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판결의 판단이며,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항상 명해지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것과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서로 구별됩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 1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