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건 개요

인터넷 카페에 한 의류점이 특정 종교단체의 시설이라는 취지의 글과 외관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게시글은 확인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됐고, 점주가 게시중지를 요청한 뒤에도 같은 취지의 글이 다시 게시됐습니다. 점주는 게시자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형사 고소했습니다.

게시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게시자는 점주가 자신을 무고했고, 형사사건에서 다른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거나 직접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합쳐 2,880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점주가 증언 과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575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점주 측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점주에 대한 모해위증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살펴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쟁점

•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고소가 무고였다고 인정하려면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다른 증인에 대한 위증 교사: 점주가 다른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 점주의 모해위증: 점주가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해 게시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1심 판단과 항소심의 결론: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정된 형사 무죄판결과 제출된 자료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판결문에 확인되는 피고 측 주장은 의류점이 문제의 시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고소를 무고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은 증언 당시 해당 종교단체의 신도가 아니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1심은 무고와 위증 교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점주의 증언에 대해서는 모해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항소심에서 사무소가 어떤 구체적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했는지는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변론 활동을 덧붙이지 않고, 항소심 판결에 드러난 판단과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 무고 주장: 항소심은 문제의 의류점이 특정 시설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게시자가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의 고소를 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위증 교사 주장: 다른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해당 증인들이 위증죄로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점주의 위증 주장: 점주에 대한 모해위증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과 달리 점주가 신도였으면서 이를 부인하는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위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575만 원의 배상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배척됐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는 1심에서 일부 배상이 인정된 뒤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뀐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였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는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였는지를 별도로 살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사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와 해당 증인들의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에는 1심의 인정 사실과 형사재판의 확정된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1심 일부 인용과 항소심 전부 기각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 항소심은 무죄판결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가 무고였는지는 고소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따로 살폈습니다.

1심에서 배상을 명했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1심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과 민사사건의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