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 위증은 유죄·위증교사는 무죄

사건 개요

강원 지역의 한 시장에서 상생기금 문제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던 상인과 관리단 관계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유인물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을 트는 과정에서 유인물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상인은 상대방이 유인물을 빼앗아 얼굴을 때려 다치게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상해 사건 재판에서 상인은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유인물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증언이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이라고 보고 상인을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상인이 함께 있던 다른 상인에게 폭행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상인 역시 위증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

• 위증죄: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폭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의 신빙성과 현장 상황이 핵심이 됐습니다.
• 위증교사죄: 다른 사람이 위증죄를 실행했는지가 전제가 됐습니다. 증언을 부탁했다는 혐의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교사죄도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공동 피고인의 위증죄: 증언 도중 처음 한 말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정정한 경우, 최초 진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인 상인의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은 상해 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언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판결이 상대방 증인의 증언 전체와 정정 경위를 따로 살폈습니다. 상대방 증인이 처음에는 폭행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정정한 점이 판단의 토대가 됐습니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별도 변론 활동이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은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의뢰인의 위증죄는 유죄: 법원은 상해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맞았다는 증언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당시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상대방이 유인물로 의뢰인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대방 증인의 위증 혐의는 무죄: 법원은 증언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처음 폭행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직접 보지 못했다고 정정한 이상 최초 진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왜 때리느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돼, 그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의뢰인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교사 대상이 된 범죄행위가 인정돼야 합니다. 상대방 증인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의뢰인의 위증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는 전부 무죄가 아니라, 위증죄 유죄와 위증교사 혐의 무죄가 함께 내려진 부분별 판단입니다.

양형에서 법원은 유인물을 빼앗는 과정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과, 위증의 대상이 된 상해 사건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으로 비교적 경미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과 그 진술로 여러 사람이 조사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어 사법기능에 방해가 생긴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법정 증언은 당시의 기억과 경험에 맞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목격한 사실과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언 도중 기억이나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듣거나 추측했는지 명확히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증언의 정정 시점과 전체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혐의별로 판단 근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부분과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에 잘못 말했더라도 법정에서 정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고, 신문 종료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최초 진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 시점과 내용 등은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상대방이 위증죄로 유죄가 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교사죄 성립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전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위증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