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커뮤니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300만 원 선고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보안요원들 사이에 인사와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생긴 뒤, 한 사람이 취업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다른 직원에 관한 게시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올린 사안입니다. 게시물에는 동료평가를 불공정하게 해 동료를 해고시켰다는 내용, 상급자에게 아부해 팀장이 되었다는 내용, 팀원들의 예비군 훈련이나 건강검진을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도 근무 중 클럽에 갔다거나 다른 직업을 사칭했다는 주장, 사생활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게시됐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전달했을 뿐이고, 일부는 사실을 적은 것이며, 방호직 취업준비생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게시 내용과 각 표현의 성격을 나누어 살핀 뒤, 일부 허위사실 적시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동료평가와 해고, 팀장 선임 경위, 업무상 조치 등에 관한 글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전언이라는 주장: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라고 덧붙이면 게시자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문맥을 살폈습니다.
• 공익 목적: 취업준비생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허위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게시 내용: 길거리에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동료에게 보낸 사실에 관한 표현은 허위인지, 그 표현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 측 입장에서 게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전언이고, 일부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게시 목적이 방호직 취업준비생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수집·제출 활동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제출이나 별도의 대응 활동을 사건의 경과로 덧붙이지 않고, 판결문에 나타난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법원의 판단

• 동료평가와 팀장 선임 관련 게시: 법원은 동료평정을 불공정하게 해 동료를 해고시켰다거나 담당 장교에게 아부해 팀장이 됐다는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게시자의 단정적인 표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위 표현은 피고인의 단정적인 사실 적시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예비군 훈련과 건강검진 관련 게시: 피해자가 근무조정을 위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팀원들의 예비군 훈련을 미루게 하거나 건강검진에 연차를 쓰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전언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클럽과 사생활 등에 관한 게시: 피해자가 클럽에서 다른 직업을 사칭했다는 등의 표현 역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해 들은 말이라고 표시하거나 표현을 단정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사진 촬영 관련 게시: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동료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그 촬영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를 ‘몰카범’이나 ‘성범죄자’와 같은 표현으로 부른 부분은 촬영 사실을 모욕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된 부분 중 일부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해당 게시행위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 공익 목적과 양형: 취업준비생에게 해당 소문을 공개하는 것이 취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시 내용과 커뮤니티의 성격,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허위사실로 기소된 일부 게시 내용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를 게시 내용 전부가 허위라고 인정된 사건이나, 일부 표현이 허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전부 무죄가 된 사건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온라인에 직장 동료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언이라는 설명만으로 게시자의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니게 되지 않았습니다.
• 일부 사실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이를 모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공개한 부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진 촬영 사실과 그 사람을 범죄자로 부르는 표현을 구별했습니다.
•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내세웠더라도, 게시 내용과 표현 방식, 공개 범위 및 게시 경위에 따라 공익 목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소문을 공개한 것이 취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라고 표시하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게시자의 단정적인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이 사용된 문맥과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허위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게시 내용은 모두 무죄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사진 촬영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모욕적인 표현으로 공개한 부분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됐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부분과 사실 적시 부분의 판단은 구별됐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