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억 4,000만 원 청구, 조정으로 2억 1,000만 원 지급 결정

사건 개요

원고 측은 상대방 중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정한 기한까지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다른 상대방 회사는 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 측은 빌려준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며 상대방들에게 연대하여 원금 2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판결로 청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신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당사자 측이 조정기일에 출석했고, 그날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조정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나 금액을 정한 이유는 조정조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쟁점

• 대여금 반환 청구: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며 아직 갚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 측의 대여 및 미변제 주장이 청구원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연대보증 책임: 원고 측은 상대방 회사가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상대방들이 함께 지급할 금액과 조건을 정했지만, 보증의 성립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결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청구액과 조정액의 차이: 청구 원금은 2억 4,000만 원이었으나 조정으로 지급하기로 한 원금은 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조정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 분할 지급과 연체 조건: 정해진 분할금을 한 차례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원고 측이 조정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주장이나 협상 활동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변론이나 자료 제출 과정을 보태지 않고, 조정조서에 적힌 청구와 성립한 조정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청구액 전부가 지급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합의된 지급 원금 및 분할 일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분할금을 한 번이라도 연체할 경우의 조건, 나머지 청구의 포기, 비용 부담 역시 조정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조정에 이르게 된 협의 과정이나 각 조건을 정한 배경은 문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여금 청구: 이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법원이 대여 사실이나 미변제 여부를 심리해 판결로 판단한 이유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 성립을 대여금 청구 전부가 판결로 인정된 결과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 지급하기로 한 금액: 상대방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씩 세 차례, 나머지 6,000만 원은 마지막 분할금으로 지급하는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 분할금 연체 시 조건: 분할 지급을 한 차례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과 지체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나머지 청구와 비용: 원고 측은 조정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대여금 청구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종결됐습니다.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2억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고, 분할금이 한 차례라도 연체되면 남은 금액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청구한 원금 2억 4,000만 원 전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며, 2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만으로 실제 분할금 지급이 완료됐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청구액과 조정 금액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조정으로 정한 금액이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적다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이 포함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 분할 지급 일정과 연체 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지급일과 각 회차 금액뿐 아니라 한 차례 연체할 때 남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정 내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조정 결과와 실제 이행 여부를 구분하세요. 조정조서에 지급 조건이 적혀 있는 것과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완료된 것은 별개의 사실입니다. 이 사건 자료에는 지급 완료 여부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 원금 2억 4,000만 원보다 적은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됐습니다. 조정조서에 정해진 지급 금액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분할 지급이 적혀 있으면 이미 돈을 받은 건가요?

조정조서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일정이 기재돼 있지만, 그 자체로 실제 지급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만으로는 약정된 분할금이 실제로 모두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조정 단계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