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무변론 판결, 3,562만 5천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사건 개요

강원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두 사람 사이에 금전 분쟁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때에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르면 처음에는 소액을 빌려준 뒤 여러 차례 추가 송금이 이어졌고, 변제가 늦어지는 동안 피고가 사정을 설명하며 다시 돈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 청구원인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96회에 걸쳐 총 31,005,000원을 대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입금 내역을 재확인해 빠진 금액을 발견했다며 청구액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청구원인에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11회에 걸쳐 총 35,625,000원을 송금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청구 내용이며, 판결문에는 각 송금의 경위나 대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평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5,62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안현희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고 측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대응 내용은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도 특정해 서술하지 않습니다.

쟁점

• 대여금 청구: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여러 차례의 송금과 반환 요구가 법원에 청구로 제시되었고, 판결 주문은 변경된 청구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문에는 송금별 대여 여부를 따진 상세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청구액 변경: 최초 청구원인에는 31,005,000원, 변경된 청구원인에는 35,625,000원이 기재됐습니다. 원고는 입금 내역을 다시 확인해 누락분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 무변론 판결의 판단 범위: 판결문은 무변론 판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주문과 청구원인에 적힌 원고 주장은 구별해서 읽어야 하며, 판결문에 없는 증거 평가나 피고 측 항변을 확인된 사실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안현희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피고 측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청구액이나 송금 사실을 다투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리인 표시와 판결 결과를 구분해 소개하며, 문서에 나타나지 않은 변론 활동이나 자료 제출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청구액을 변경한 경위는 원고의 변경된 청구원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입금 내역을 다시 확인해 누락된 금액을 발견했다며, 기존 청구액을 35,625,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법원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판결문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정리하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 측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여금 원금: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5,62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고,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주문의 핵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625,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 지연손해금: 법원은 2025년 9월 7일부터 2025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각 이율과 기간은 판결 주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의 항변이나 송금 내역별 증거를 검토한 상세한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변경된 청구액을 지급하라는 주문과 무변론 판결이라는 절차적 형식입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담긴 대여 경위와 송금 내역이 판결문에서 어떤 증거를 통해 하나씩 확인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 35,625,000원과 판결 주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입니다.

판결문에는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 완료나 확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별도로 사기 혐의 고소를 언급했지만, 그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 역시 이 민사 판결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최초 청구액과 변경된 청구액을 각각 제시했고, 변경 이유로 누락된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점이 드러납니다. 사건을 살펴볼 때는 판결 주문에 적힌 금액과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경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문이 무변론 판결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문서에 적힌 내용을 넘어 어느 쪽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또는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 측의 구체적인 항변과 송금별 증거 평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주문은 판결문에 포함된 집행 관련 내용입니다. 이 사건 문서만으로는 그 뒤 실제 지급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판결 결과와 이후의 이행 여부는 별개의 사실로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판결은 대여금 송금 내역을 하나씩 심리한 결과인가요?

판결문은 무변론 판결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송금별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피고 측 항변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상세한 판단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이미 돈을 지급한 것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실제 지급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도 제공된 판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