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억 3,429만 원 청구, 보증약정 해제로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자재대금 채권을 둘러싸고 채권자와 건설업체 운영자 사이에 지급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약정에는 자재대금과 이자를 포함한 1억 3,429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고, 정해진 지급기일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업체 운영자의 동생인 피고는 그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미 업체의 조합 지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가 압류 해제를 요청하자 채권자는 추가 보증과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보증을 하고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약정이 체결됐고, 약정서에는 공증과 동시에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채무자는 첫 지급기일까지 약정한 지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보증인인 피고에게 약정된 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자가 보증의 조건으로 약속한 압류 해제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쟁점

• 보증채무의 발생 여부: 주채무자가 약정한 첫 지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에게 약정상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만 보면 보증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 해제 약정의 이행 여부: 보증의 대가로 약속한 집행 절차의 취하가 실제 이행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채권자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조치만 했고, 조합 지분에 대한 압류는 취하하거나 집행해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압류 해제 유예 합의 여부: 채권자는 조합 지분 압류를 나중에 해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약정 체결 당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증언과 다른 사정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측 항변과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측은 채권자가 보증의 반대급부로 약속한 압류 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관해서는 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조합 지분 압류에 대해서는 취하나 집행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피고 측은 압류 해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서면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사실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준비서면의 구체적인 작성자를 밝히지 않으므로, 특정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거나 개별 주장을 구성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보증채무의 출발점: 법원은 지급 약정과 피고의 보증, 채무자가 첫 지급기일까지 해당 지급분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항변이 없다면 피고에게 청구액 상당의 보증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 해제 의무와 보증약정 해제: 약정서에는 공증과 동시에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전부명령과 관련한 조치만 했고, 조합 지분 압류는 취하하거나 집행해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보증하는 대신 채권자가 관련 압류를 모두 취하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보증약정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 보증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 해제 유예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사대금 압류를 먼저 풀어 달라고 하면서 조합 지분 압류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으로 그러한 말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그 말이 피고의 보증약정 체결 전인지 체결 당시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언만으로 보증약정 체결 당시 압류 해제 유예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예 합의를 추인할 수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강원 법원은 보증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보증채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1억 3,429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후 불복 여부나 확정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되는 1심 판결의 결과만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압류 해제 등 상대방의 조치를 약속받았다면, 약정서에 어떤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약속된 절차 가운데 일부만 처리되고 나머지가 남아 있다면, 남은 절차가 약정의 이행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제를 미루기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면, 그 합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보증약정 체결 전인지 당시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언의 시점이 분명하지 않고 다른 뒷받침 자료도 없어 유예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은 언제나 청구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채무자가 첫 지급분을 내지 않아 보증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증약정의 내용과 그에 수반된 상대방의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항변도 함께 판단했고, 결국 보증약정이 해제됐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류 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약정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이 판결은 약속 불이행만으로 자동 해제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반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을 바탕으로 보증약정의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