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회사의 근저당권 설정, 항소심에서 사해행위 취소

사건 개요

회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기관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보증기관은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뒤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회사는 다른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보증기관은 당시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변제받을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보증기관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피고는 회사에 대한 6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담보 설정 당시 회사의 채무초과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구상금채권도 취소 청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담보 설정 당시 보증약정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담보 설정 당시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회사의 적극재산과 실제 채무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준 것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인지: 근저당권 설정이 공동담보를 줄였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담보를 받은 피고가 선의였는지: 피고가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 측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피고 측 주장은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과, 설정 당시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회사의 채무액이 법원이 인정한 액수보다 적다는 취지로도 다퉜습니다. 그 근거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을 들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 측이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는지, 대리인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는지는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주장과 결과를 넘어 별도의 증거 제출이나 대응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 구상금채권의 기초: 법원은 담보 설정 당시 구상금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먼저 체결됐고 이후 가까운 시기에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실제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구상금채권은 취소 청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채무초과와 담보 설정: 법원이 인정한 회사의 적극재산은 약 21억 3천만 원, 실제 채무는 약 2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켰다고 봤습니다. 채무액을 더 적게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로 든 화해권고결정이 담보 설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선의 주장: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담보 설정 당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의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보증기관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1심 판결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불리한 결과입니다. 이 판결 내용만으로 이후 불복 여부나 판결의 확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담보가 설정된 시점과 보증약정, 대출 변제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시점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 설정 당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호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 회사의 재산과 채무는 담보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되는 실제 채무액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담보 제공의 목적과 상대방의 선의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를 설정할 때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면, 아직 발생 전인 채권도 취소 청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담보를 받은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초과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계약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건마다 제출된 자료와 법원이 인정한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