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 조정 성립, 대출 관련 조항의 4,000원을 4,000만 원으로 경정

사건 개요

강원 지역에서 부부 사이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1,152,000원,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두 자녀 각각에 대한 월 양육비 청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안현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출석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은 이혼에 그치지 않고 자녀별 양육자 지정, 자녀의 거주 희망에 따른 향후 변경 조건, 대출과 세금 문제,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처리까지 정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대출 관련 조건부 지급액이 ‘4,000’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측은 해당 금액의 기재를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4,000원’을 ‘4,000만 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두 문서는 하나의 이혼 조정 사건과 그 조서의 후속 경정 절차를 다룹니다.

쟁점

•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원고는 이혼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조정조서에는 각 청구에 대한 별도의 인정액이나 지급액이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조정은 자녀별로 친권자·양육자를 나누어 지정하고, 한 자녀의 양육이 장래에 변경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조건도 정했습니다.
• 피고 명의 대출과 세금 미납금, 가압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원고가 대출을 변제하거나 채무 명의를 변경하고, 국세 미납금을 해결하며, 가압류를 취하·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조정조서에 적힌 조건부 금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 대출 처리 불이행 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표기가 조정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경정 신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이혼 등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피고 측이 어떤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했는지, 조정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협상을 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수행 내용은 소송대리와 조정기일 출석이며, 그 밖의 대응을 덧붙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조정조서의 대출 관련 조항에 적힌 금액을 바로잡기 위한 경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정 신청 결정문은 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항 중 ‘4,000원’을 ‘4,000만 원’으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결정문에는 경정 신청의 구체적인 근거나 별도의 제출 자료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는 신청 내용과 결정 범위만 안내합니다.

법원의 판단

• 이혼 및 양육 등 본안 쟁점: 이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조정조서입니다. 법원이 이혼 사유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실체적 당부를 판결 이유로 판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정 결과, 당사자들은 이혼하기로 하고 자녀별 친권자·양육자와 양육 조건을 정했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1,152,000원을 청구했으나, 조정조항에는 이들 청구에 대한 별도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는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금액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조정조서 경정: 법원은 경정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정조항의 금액 표기를 ‘4,000원’에서 ‘4,000만 원’으로 바꾸도록 결정했습니다. 경정 결정은 해당 기재를 고친 것이며,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판단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

2017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고, 자녀별 친권자·양육자와 향후 양육 변경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조정에는 특정 자녀를 일정 기간 양육하는 내용과 그 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장래에 자녀가 다른 부모와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친권·양육자 변경, 양육비 지급 등 별도의 조건을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피고 명의 대출 3,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채무 명의를 변경하고, 국세 미납금 약 1,000만 원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조정조서 경정 결정으로 4,000만 원으로 바로잡혔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해 별도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의 전부나 일부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정 비용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조정조서에 합의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특히 금액과 지급 조건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액 표기가 경정 신청과 법원의 결정으로 수정됐습니다.
• 자녀가 여럿인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자녀별로 다를 수 있고, 장래에 거주 형태가 달라질 때 적용할 조건도 조정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정은 현재의 양육 방식뿐 아니라 일정 시점 이후 자녀의 의사에 따른 조건도 정했습니다.
• 조정 결과를 설명할 때는 합의된 사항과 별도로 판단되지 않은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양육·채무 처리 조건이 정해졌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별도 지급액은 조정조항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판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조항에서 합의한 내용이 기록되며, 여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별도 인정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정조서에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어떻게 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측이 조정조서의 금액 경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4,000원’을 ‘4,000만 원’으로 고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처리 경과이며, 모든 조정조서의 오기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이혼 조정 및 조정조서 경정 신청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