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약정금 3,028만 원 청구, 약정 성립 입증 부족으로 전부 기각

사건 개요

공사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 경비를 먼저 부담하고 공사가 끝난 뒤 정산받기로 했다는 약정의 존재를 둘러싸고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개인이었고, 피고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사비 정산 약정을 맺고 공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공사 기간은 2013년 말부터 이듬해 3월 무렵까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노무비와 인부 노무비, 자재비, 카드 지출 경비 등을 합쳐 총 55,580,152원이 발생했고, 그중 25,3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 약정금 30,280,15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안현희 법률사무소의 대리를 받아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쟁점

• 공사비 정산 약정의 성립 여부: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정산 약정을 맺었는지, 제출된 자료가 그 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계약서가 증명하는 범위: 제출된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사실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도 정산 약정까지 증명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 별도 사건에서의 진술: 다른 공사대금 사건에서 약정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원고 측 대리인이 한 진술도, 약정의 상대방과 피고 법인 사이의 약정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됐습니다.
• 미지급액과 지연손해금: 정산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야 원고가 주장한 비용과 이미 지급받았다는 금액을 바탕으로 미지급액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피고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했는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소송 활동이나 증거 제출을 덧붙이지 않고, 판결문에 나타난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 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검토한 것은 청구된 비용의 세부 내역이 아니라, 그 비용을 피고가 정산하기로 약속했는지였습니다. 원고가 인력과 자재, 경비를 부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그 지출을 약정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자료를 종합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된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약정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인이 약정 당사자는 개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약정 성립: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된 정산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 하도급계약서의 증명력: 법원은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정산 약정이 체결됐다고 직접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별도 사건에서의 진술: 판결문은 별도의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인이 약정 당사자는 개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원고 본인의 진술로 적힌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람의 진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도 약정 당사자와 피고 법인 사이의 약정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했습니다.
•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법원은 약정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상,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법인에 30,280,152원의 약정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이후 항소 여부나 판결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공사비로 주장된 비용의 액수 자체를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그 비용을 피고가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약정 상대방을 분명히 하세요. 개인과 법인 중 누구와 합의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 사건에서 약정 당사자에 관해 원고 측 대리인이 한 진술도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 계약서가 무엇을 정하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문서에 나타나지 않은 별도의 당사자 사이 약정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 판단에서 드러났습니다.
• 비용 내역과 지급 약정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실제 지출액과 미지급액을 정리하는 것과, 상대방이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성립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에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면 상대방에게 정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비용 지출에 관한 주장만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 약정이 성립했는지를 살폈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정산 약정의 성립도 입증되나요?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다투어지는 별도 약정의 성립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약정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