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5,570만 원 청구, 조정으로 5,000만 원 지급 합의

사건 개요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업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상대방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2017년경 골프연습장 내부 공사를 계약했고, 공사 도중 추가·변경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처음 공사의 실행 내역을 정리해 정산을 제안했지만 금액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 영업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해 부분을 철거하고 천장·바닥·전기 등을 다시 시공했으며, 추가 공사대금은 실제 투입 비용을 고려해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견적을 전달했지만, 두 차례 공사대금의 정산과 지급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액이 5,57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공사 경위와 미지급액이 원고 측 청구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공사 범위나 정산액을 본안 판결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마무리됐고, 상대방이 5,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조정 지급액을 넘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쟁점

• 공사대금의 범위와 정산액: 최초 공사계약에 포함된 작업과 추가·변경 작업, 침수 피해 뒤 진행된 공사를 구분해 어떤 금액을 정산할지가 배경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각 공사의 진행 경위와 정산 협의를 들어 청구액을 제시했지만, 조정조서에는 법원이 공사 범위와 금액을 판결로 확정한 판단이 없습니다.
• 청구액과 조정 지급액의 차이: 원고의 청구액은 5,570만 원이었고 조정에서 정한 지급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분할 지급과 지체 시 조건: 조정으로 정한 금액을 어떤 일정으로 지급할지, 한 차례라도 지급을 늦추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가 조정조항에 포함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해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청구 내용은 최초 공사계약, 공사 중 추가·변경 작업, 침수 이후의 공사, 정산 협의와 지급 지연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5,5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어떤 제안이 오갔는지, 상대방이 어떤 구체적 항변을 했는지, 어떤 자료가 별도로 제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자료를 제출했다거나 조정액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협상을 했다고 덧붙이지 않고, 기록에서 확인되는 청구 내용과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조정은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결 이유로 판단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전액이 판결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5,000만 원의 지급과 분할 일정 등을 정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청구액을 넘는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포기한 점도 결과를 설명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최초 공사계약의 범위, 추가 공사대금,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액의 적정성이나 청구한 지연손해금의 당부를 판결로 판단한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조항은 법원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조정 내용을 보여 줍니다.

• 지급하기로 한 금액: 상대방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5,57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며,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했습니다.
• 분할 지급 조건: 조정조항에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300만 원,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875만 원을 지급하는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현금수입이 발생하면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 지급 지체의 효과: 지급기일을 한 차례라도 지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금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나머지 청구와 후속 분쟁: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당사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결과

강원 지역 법원에서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고, 현금수입이 발생하면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을 한 차례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조정조항에 정해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한 5,570만 원 가운데 조정 지급액을 넘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하거나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실제 지급이 완료됐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급 완료 여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최초 계약 내용뿐 아니라 추가·변경 작업의 범위와 정산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 내용도 최초 공사와 이후 공사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조정 결과를 살필 때는 지급액뿐 아니라 분할 일정, 지급 지체 시 조건, 나머지 청구의 처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청구액보다 조정 지급액이 적었고, 초과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 조정과 판결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합의 내용과 법원이 본안에서 판단한 내용을 혼동하지 말고, 실제 지급 완료 여부도 조정조서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한 공사대금 전부를 인정했나요? 아닙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전부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단 이유는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만으로 분할금이 모두 지급됐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정조서는 지급액과 일정,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조건을 정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만으로 실제 지급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조정으로 정해진 내용과 이후 이행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공사대금 민사소송의 조정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구체적인 날짜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