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대여금 항소, 일부 지급의무 유지되고 피고 항소 기각

사건 개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공사대금과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한 공사대금과 대여금 잔액은 합계 1,126,258,000원이었고, 별도로 추가 공사대금 625,747,530원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변제가 공사대금과 대여금 중 어디에 충당됐는지,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유효한지 등을 다퉜습니다.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가 공사대금 1,101,258,000원과 대여금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패소 부분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2022년 원심과 같은 결론으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쟁점

• 공사대금·대여금 잔액: 총 변제액을 공사대금과 대여금 중 어디에 충당할지 합의가 있었는지, 그 결과 남은 채권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변제기와 부제소합의: 대여금 변제기가 피고가 주장한 시점까지 오지 않았는지, 확인서 문구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인지가 다퉈졌습니다.
• 변경계약 취소·해제: 최초 계약금액의 일부가 사후 정산 대상이거나 미시공 공사비인지, 변경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체결됐거나 계약 위반으로 해제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추가 공사대금: 추가 공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뿐 아니라, 피고가 그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1심에서 기각된 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 측 항소심을 대리했습니다. 판결문에 확인되는 피고 측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변제기가 회사의 분양대금 잔금 지급 뒤로 합의돼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확인서에는 대여금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 최초 공사대금 중 330,000,000원은 사후 정산하기로 한 금액이며, 시공하지 않은 소방공사와 관련한 금액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경계약은 공사비 증액 사유에 관한 기망이나 착오로 체결됐으므로 취소돼야 하고, 계약상 근거 없이 단가를 올린 변경은 계약 위반이므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주장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각 주장과 관련해 사무소가 별도로 어떤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대응을 덧붙이지 않고, 판결에서 확인되는 주장과 항소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

• 변제 충당: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던 총 변제액은 6,525,042,00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급 뒤에도 당사자 합의로 충당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쟁점이 된 지급액을 대여금과 공사대금에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공사대금은 1,101,258,000원, 대여금은 25,000,000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변제기와 부제소합의: 대여금 변제기를 피고 주장처럼 정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확인서의 “문서상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원고가 책임진다”는 문구만으로는 대여금채권에 관한 재판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경계약 취소: 계약서에 최초 공사대금이 5,665,000,000원으로 기재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사후 정산 합의가 있었다거나 소방공사 금액을 별도로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사가 제외된 대신 보강토공사가 추가됐고, 공사대금은 유지됐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감정 결과 일부 공종에서 변경시공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사기나 착오에 따른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변경계약 해제와 추가 공사대금: 계약 조항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외의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지 않고, 당사자가 변경계약에 합의한 이상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625,747,530원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됐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 판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인정된 공사대금 1,101,258,000원과 대여금 25,000,000원 및 판결상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유지됐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됐고, 예비적 청구도 인정 범위 밖은 기각됐습니다. 별도 추가 공사대금 청구 역시 1심에서 기각됐으며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사대금과 대여금이 함께 오간 경우, 송금액만 정리하기보다 지급 당시와 이후 당사자가 각 금액을 어떤 채무에 충당하기로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서에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재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까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변경계약과 추가 공사비를 다투는 때에는 계약서의 금액과 공사 범위, 변경 합의의 내용, 별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점과 그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로 판단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한 총액이 확인되면 남은 공사대금과 대여금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변제액에는 다툼이 없었지만, 일부 지급액을 공사대금과 대여금 중 어디에 충당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충당 합의와 관련 사정을 살펴 채권별 잔액을 계산했습니다.

추가 공사가 감정으로 확인되면 추가 공사대금도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추가 공사 사실과 별도 대금 지급 약정은 구별해 판단됐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공사대금·대여금 청구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