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 청구, 3,100만 원 지급과 집행 관련 조치로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제3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된 상황에서,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조정조서에 따르면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재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며, 해당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자신이 제3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차량을 돌려받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와 함께 공증 절차에 갔으며, 처음에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 원고의 설명이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을 거부했으나, 제3자가 돈을 갚을 것이라는 말과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안심시켜 날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제3자의 기망으로 보증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고, 피고와는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재산명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는 원고가 소장에 적은 주장입니다. 조정조서에는 본안 심리를 통해 그러한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쟁점

•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원고는 피고와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집행 불허를 구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단이 없습니다.
• 기망을 이유로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원고는 제3자와 피고의 말에 속아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조정조서에서 사실로 인정되거나 배척된 내용은 아닙니다.
• 분쟁을 어떤 조건으로 끝낼지: 조정에서는 원고의 금전 지급과 고소 취하, 나머지 청구 포기, 그리고 지급 이행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강제집행 관련 조치가 정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조정조서에는 당사자들이 대리인을 통해 조정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만으로는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어느 당사자를 대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론이나 자료 제출, 협상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당사자를 의뢰인으로 단정하거나, 사무소가 조정 조건을 이끌어냈다고 단정해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에서 확인되는 절차와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당사자들은 조정으로 분쟁을 정리하기로 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3,1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의 지급이 이행되면 피고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이미 신청한 집행 절차에 관해 취하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조정조서에 확인되지 않는 구체적인 변론 방향이나 사무소의 활동을 덧붙이지 않고, 문서에 나타난 합의 내용과 조건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 문서는 청구이의 소송의 본안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원고의 부집행 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는지,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주장을 인정했는지, 또는 이를 배척했는지에 관한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해당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된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해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지급 의무: 원고는 피고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이며, 한 차례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피고의 강제집행 관련 조치: 원고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피고는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이미 신청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취하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의 이 의무는 원고의 지급 이행을 조건으로 정해졌습니다.
• 고소와 나머지 청구: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2019년 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3,1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피고가 해당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이미 진행을 신청한 집행 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급이 한 차례라도 지체될 경우 미지급금 전액에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판결로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조정조서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을 마쳤는지, 피고가 집행 신청을 취하하거나 해제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정으로 정한 의무와 조건, 이후 실제 이행 여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확인되는 점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에서는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정증서에 누가 채권자와 채무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와 그에 따라 어떤 집행이 신청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말이나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그 주장의 진위를 판단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조정 조건을 검토할 때에는 지급액과 분할 조건뿐 아니라, 한 차례 지체했을 때의 효과, 강제집행 중단이나 취하 조치가 언제 발생하는지, 청구 포기와 고소 취하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문서는 본안 판결이 아니라 조정조서이며, 부집행 합의나 기망 주장을 법원이 인정 또는 배척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 내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해결 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정에 정해진 지급이 이뤄지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이 조정에서는 원고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피고가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이미 신청한 절차에 대해 취하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실제 지급이나 집행 절차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