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알선·마약 매수와 투약 사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대마 매매를 두 차례 알선하고, 엑스터시와 LSD를 매수해 투약했으며,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마 알선 중 한 건은 구매자의 부탁을 받아 12만 원을 전달하고 대마를 건네준 내용이었고, 다른 건은 부탁한 사람에게서 합계 24만 원을 받아 공급자에게 송금한 뒤 대마를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엑스터시 한 정을 10만 원에, 필름형 LSD를 3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LSD는 함께 있던 사람들과 투약했고, 엑스터시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 투약했습니다. 대마 흡연도 동석자들과 두 차례 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 대마 매매 알선: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금전을 전달하고 대마를 넘겨준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거래 경위와 관련자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알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와 투약: 엑스터시와 LSD를 매수하고 실제로 투약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거래내역 등 증거가 함께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대마 흡연: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자 진술, 압수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두 차례의 흡연을 인정했습니다.
• 형의 정도: 여러 범행의 횟수와 기간, 재범 위험성 등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인정, 반성, 전과 및 생활 사정 등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가 양형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으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양형 사정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도 법원이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특정 자료를 변호인이 별도로 제출했다거나, 개별 혐의에 관해 범죄사실을 다투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대응은 판결문에 확인되는 범위에서, 법정에서의 범죄사실 인정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사, 계속적인 직업 생활 등의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마 매매 알선: 법원은 두 차례의 알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에도 관련자 진술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과 대화내역 등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 엑스터시·LSD 매수와 투약: 각 약물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및 압수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대마 흡연: 두 차례의 흡연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 양형: 법원은 약 6개월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류 범행이 이어졌고, 범행의 정도와 횟수 및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중독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매수한 약물이 대체로 투약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곳에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도 명했습니다. 또한 대마 매매 알선, 엑스터시와 LSD 매수 및 투약, 대마 흡연과 관련해 산정한 추징금 86만 원과 이에 상당하는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죄나 혐의 부인이 아니라 여러 범죄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교육 수강명령, 추징 및 가납명령도 부과됐다는 점을 결과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자료만으로 판결의 확정 여부를 별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문제 된 행위를 종류별로 구분해 살펴보세요. 이 사건에서는 대마 알선, 약물 매수와 투약, 대마 흡연이 각각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행위와 횟수를 한 덩어리로만 보지 않고,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전 흐름과 진술 내용의 의미를 확인하세요.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이 증거로 다뤄졌습니다. 각 자료가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이 사건에서는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 범죄의 특성이 불리하게 고려됐고, 범죄사실 인정과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 직업 생활과 전과 여부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범죄사실이나 추징·부가명령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종류의 마약류 범행이 함께 인정되면 결과도 각각 따로 정해지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대마 알선,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대마 흡연이 각각 범죄사실로 인정됐고, 법원은 여러 범죄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최종 형은 각 행위와 양형 사정을 종합해 정해졌습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추징금이나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지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추징금 86만 원 및 가납명령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만으로 다른 명령까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