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항소, 부정한 청탁 주장과 형량 감경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식자재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을 둘러싼 형사사건입니다. 주방장은 납품받은 식자재의 품질과 원산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납품업체 관계자가 납품계약 무렵부터 여러 해에 걸쳐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반복해서 지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급 횟수는 28회, 합계는 24,132,325원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배임수재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주방장은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식자재 검수를 엄격히 하지 말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런 청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원심의 형과 추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다뤄졌습니다. 항소심은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들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주방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심리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인지, 금품을 준 경위와 액수, 돈을 받은 사람의 업무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청탁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말로 요청한 사실이 없더라도 반복된 금품 지급과 업무상 관계 등을 통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 결제 요청과 검수 관련 청탁의 구별: 대금 결제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요청 자체와, 식자재 검수를 엄격히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가 같은 평가를 받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형이 무거운지: 장기간 반복해 금품을 받은 점과 직무상 지위, 전력 및 주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과 추징액을 바꿀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주방장을 대리했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항소 주장은 크게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청탁 사실에 관한 다툼: 주방장 측은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자재 검수를 깐깐하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정한 청탁의 법적 평가: 설령 대금 결제가 제때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요청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 양형에 관한 항소: 주방장 측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 24,132,325원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항소심에서 별도의 증거를 제출했다거나 새로운 자료로 사실관계를 소명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항소 주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항소심은 주장과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된 증거를 함께 검토했지만, 주방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부정한 청탁의 의미: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청탁의 내용, 금품의 액수와 형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청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수를 둘러싼 묵시적 청탁: 법원은 납품계약이 체결된 무렵부터 일정한 비율의 돈이 장기간 반복해 지급된 점, 주방장이 식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업무상 역할을 맡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식자재의 검수를 깐깐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제 요청 부분: 법원은 납품대금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결제되게 해 달라는 요청 자체는 성질상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뒷받침한 핵심은 식자재 검수를 엄격히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보았습니다.
• 형량 주장: 법원은 주방장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회사 업무에 썼다는 진술과 회사 측의 다툼이 없는 점, 직장 상사와 동료의 탄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직위를 이용해 급여 외에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 반복해 상당한 금액을 받은 점, 범행을 부인한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방장 측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주방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배임수재 유죄 판단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 24,132,325원의 추징이 유지됐습니다.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일부 항소가 받아들여져 그들에 관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실과 주방장에 대한 결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방장의 항소 결과는 형 감경이나 무죄가 아니라 원심 판단의 유지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금품 지급의 명목만으로 사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지급의 반복성과 기간, 금액, 받는 사람의 업무상 역할, 금품을 지급한 경위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 청탁이 명시적으로 말로 오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쟁점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을 각각 다투더라도 법원이 어떤 주장은 받아들이고 어떤 주장은 배척했는지 결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형과 추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확한 말로 해야 성립하나요?
A. 이 판결은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의 내용과 금품의 액수·형식, 업무상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Q. 납품대금 결제가 늦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건가요?
A. 법원은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요청 자체는 성질상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식자재 검수를 엄격히 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탁이 묵시적으로 포함됐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