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 전부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두 갈래가 함께 포함됩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처럼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소비활동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넘겨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끝에 지급불능에 이른 '소비자파산',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다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입니다. 안현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로, 2011년 강원지방변호사회 개업 이래 원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저희는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한 구조인지를 먼저 살펴, 개인회생으로 갈 사안인지 파산으로 갈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파산은 재산 환가가 따르는 절차이므로, 잃게 되는 것과 정리되는 것을 함께 놓고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파산과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와 비영업자를 가리지 않으며,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채무의 종류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체가 아직 없더라도 재산과 소득을 놓고 볼 때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채무 금액이 크더라도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맞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채무의 총액보다 재산과 소득의 구조를 먼저 봅니다. 지급불능의 판단은 법원이 자료를 근거로 하므로, 저희는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힌 상황과는 구분됩니다. 판단은 두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재산의 측면에서는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갚아 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지를 봅니다. 소득의 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남지 않는지를 봅니다. 두 축 모두 채무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자료로 드러나는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는 이 두 축에 맞추어 재산목록과 소득자료를 정리하는 데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 부족한지에 따라 필요한 소명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면책 대상이 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면책 이후에는 신용정보에 남아 있던 연체 기록이 정리되고, 진행 중이던 압류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 면에서는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같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지고, 이후 형성한 재산은 본인의 것으로 남습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도 면책 자체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처럼 법이 면책에서 제외한 채권은 그대로 남고, 면책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저희는 어떤 채무가 남는지를 신청 전에 확인해 드리고, 면책 이후의 신용 회복 순서도 함께 정리해 안내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사법상으로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 자체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법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는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제약들은 면책·복권 절차를 거치면서 해소되는 성질의 것이지만, 진행 중에는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직업과 직위를 먼저 확인해, 파산이 맞는 선택인지 개인회생이 맞는 선택인지를 이 지점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집니다.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절차를 빨리 끝내려고 사실을 줄여 말하는 것이 오히려 면책을 막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 전에 채무발생경위서를 함께 정리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지점을 미리 짚어 둡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감추지 않고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편이 심사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저희가 안내하는 원칙입니다.